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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법 시행령 제2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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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항만법 시행령 제2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결
1
정동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1
서동희
1
안식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두8727 판결
[무상사용권확인][공2009하,154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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